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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조사개요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이란?

4대강 수질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 입력 및
관련 통계자료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목적

  •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 - 오염물질부하량 발생·배출현황, 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 가축분뇨 처리통계,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등
  •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주요기능

자료입력·검증 매체별 오염원조사 및 부처(서) 연계 자료 등록·검증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구분조사
통계관리 행정구역·수계, 산업·축산계 등 매체별 통계
자료공개 행정구역 및 수계 등 구분한 자료 제공
관리기능 회원·코드관리, 마스터 DB 등

조사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나.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승인통계 보고서 발간(승인번호 제10605호)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가축분뇨 처리통계)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378호)

  • 시·도지사는 점·비점 구분하여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마.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1426호)

  •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02추진체계

주요기능

03기관별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환경부

조사계획 수립 및 시달(시·도, 경제자유구역청)등 오염원 조사 총괄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 조사지침(안) 작성 및 보고(환경부)
조사자료 최종 검증·확정·결과 보고(환경부) 및 송부(지자체)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관리·운영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지자체 기술지원
지자체 검토 의견 수렴 및 조사자료 확정
행정기관 공공자료 입력 및 활용을 통한 오염원별 자료 산정
오염원조사 통계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공개계획 보고 및 대국민 자료공개

유역(지방)환경청

오염원조사 제반사항 지원
- 지도점검자료 제출, 미제출 지자체 자료 제출독려
- 오염원조사 자료 검증·보완 지원

시·도

조사계획 시행 및 시달(시·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기관 관리·감독
시 · 도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 축산물이력제 및 동물방역시스템 자료 취합
시 · 도 관할 오염원 그룹별 조사결과 입력
시 · 도 관할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및 교육
- 시·도 관할 1~5종 폐수배출업소 회원등록 승인 및 입력 확인
- 시·도 관할 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시 · 군 · 구에 대한 오염원조사 총괄 및 조사자료 검증
시 · 군 · 구 담당공무원에 대한 회원등록 승인, 입력자료 관리 및 검증
과학원 공개 오염원 확정자료 검토 및 의견제시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위원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시·군·구 관할 오염원 그룹별 조사결과 입력
- 관할 1~5종 폐수배출업소 회원등록 승인 및 입력 확인
- 관할 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04관련기관

조사관련 기관

광역지자체(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경제자유구역청 국립환경과학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유역총량연구과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금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전북지방환경청

05조사내용

조사내용

가. 생활계

  • 법정동 · 리별 물사용량, 인구현황, 개별처리시설현황 등 9개 기초자료 조사
  • 상수도사용량,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지하수 신고대장, 시가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시설

나. 축산계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현황 조사
  • 사육두수, 축사면적, 방류선(하천명 및 연계처리시설명), 개별처리방법, 위탁량 등
  • 수집운반업,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업의 실적사항 등

다. 산업계

  • 허가나 신고 사항이 유효한 1~5종 폐수배출사업장의 현황 자료 조사
  • 업종, 소재지, 규모, 처리형태,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폐수오염도 등

라. 토지계

  • 법정동·리 기준 28개 지목에 대한 토지이용 면적조사(국토교통부 자료 활용)

마. 양식계

  •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해 현황 자료 조사
  • 분류, 양식장종류, 면적, 사료사용량, 방류수역 등

바. 매립계

  • 매립장 중 침출수가 발생하는 매립시설에 대해 현황 자료 조사
  • 매립장명, 소재지, 처리방법, 방류선(하천명 및 연계처리시설명), 운영일자별 침출수의 발생 및 방류의 유량 및 농도 등

사.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자료 조사
  • 시설명, 소재지, 운영일자별 총유입량, 관로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의 유량 및 농도, 연계처리시설, 방류수역 등

아. 기타 수질오염원(양식장은 제외)

  • 양식장을 제외한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 조사
  •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분류, 소재지, 폐수방류량, 처리방법, 방류선(방류하천명 및 연계처리시설명) 등